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진국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졌다.

 

특히, 미국과 EU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에게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된다.

 

사실 미국과 EU의 정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규제에 가깝고,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한 세계 환경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짧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배경

 

그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해를 해보자.

 

1. 보호주의 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 필요성

 

과거에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도 70~90년대 펼쳐왔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추격이 가능했던 것이다.

자국 산업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의 관세를 높여 가격을 높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산 제품은 가격우위에 있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개발도상국의 보호주의로 인해 선진국의 수출 보호를 위한 FTA였지만,

현재 FTA로 선진국은 보호주의 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2. 기술추격의 시간이 짧아졌다.

 

과거 선진국에서 신 기술 제품을 출시하면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한 뒤 

'기술이전'이란 방식으로 추격국가에서 기술추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테슬라의 전기차가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하고, 투자금액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을 때,

전기차 기술을 추격국가에게 '기술이전'을 하여 자신들은 기술이전의 금액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추격국가는 생산판매로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여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의 신기술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 전에 추격국가에서 개발을 하는 상황이다.

과거의 기술개발의 수익패턴이 변화되었다.

기존 '신기술 - 시장 창출 - 시장 점유 - 기술 이전'으로 전개된 패턴은

최근 '신기술 -시장 창출 - 시장 점유 - 추격국가 기술경쟁' 상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과거 보호주의 정책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에는 효과가 없기에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기술추격 변화의 배경

 

2000년 이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분위기로 신흥국(개발도상국)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각자의 혁신 역량에 따라 생산역량이 높은 지역은 제조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역량이 높은 지역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각 지역의 역량에 맞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협력 방식으로 

2000년 이후 중국은 비용우위의 제조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다.

 

현재 제조 중심으로 성장한 중국은 자원경쟁력, 기술 경쟁력도 세계 수준으로 성장을 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다.

 

모든 선진국의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 EU의 정책의 칼끝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중국의 성장과 역량이 상상이상으로 강해졌다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중국이 모방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방은 혁신의 시작이고, 지금은 모방을 넘어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로 선진국은 견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견제 정책은

중국의 숨통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 갑옷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유는 현재 중국은 선도기술력이 약간 열위에 있을 뿐 다른 요소는 우위에 놓여있다.

어설픈 공격은 상대방을 더욱 튼튼한 요새를 구축할 수 있는 빌미를 줄 뿐이다.

 

지금의 정책은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견제를 당하는 것은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결국 피해를 입는 나라는 주변국가인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이다.

마치 고래 싸움과 비슷하다.

고래 싸움에 고래는 죽지 않고 다만 새우등만 터질 뿐.

 

 

그럼 우리의 선제적 대응은 필요한가?

 

고래싸움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싸움은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괜히 가까운 곳에 있다가 화를 당하기 쉽다.

 

이런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은 상황을 미리 예측이 가능할 때, 또는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

마치 바둑의 포석과 같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불확실한 예측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자칫 싸움판에 공격대상으로 위험만 가중시킬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움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위험 시나리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위험 시나리오 대응을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한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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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더욱 기업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의 IRA를 살펴보면 2030년까지 자세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은 피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세계의 패권은 돌고 돌았다.

한 곳에서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것, 지금의 패권은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이기에 

우려와 걱정스런 마음으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