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릴라 찾기] 미국 IRA와 한국 자동차산업

이번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 고릴라를 찾아보기로 한다.
 
한국 자동차산업에 관한
뉴스와 기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하거나,  
우리에겐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먼저 미국 IRA을 살펴보기전에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살펴보자.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KIET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처: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방향(KIET, 2022)

 
전체 자동차산업 경쟁력은 4위, 내연기관차는 4위, 전기차는 3위에 머물러 있다.
그럼 내연기관차의 1위는 독일, 전기차의 1위는 미국이다.
 
최근 제품별 1위 나라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면
 

내연기관차 1위 독일

 
독일은 'EU 내연기관 퇴출법' 에서 e-fuel 사용 내연기관차를 제외시켰다.
이 말은 내연기관차는 영원히 퇴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포르쉐는 칠레에서 e-fuel를 2022년 12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다.
e-fuel의 생산 비용과 인프라 등의 지적은 남아 있지만, e-fuel이 대량으로 생산되기만 한다면
자동차산업의 연료(충전) 인프라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기차 1위 미국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미국 전기차의 안정적인 공급망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한다.
또한, 미국 내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와 고용,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은 테슬라는 2023년 4월 중국 상하이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의 경쟁력은 배터리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미국 본토를 선택하지 않고 중국을 선택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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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1위 나라는  공통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접근하였다.
 
자동차산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으로 탄소배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대체 기술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연구도 있지만,
현재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체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차
2. 수소차
3. 합성연료(e-fuel) 내연기관차
 

제품별 1위 나라의 선택은 무엇일까? 

 
먼저 전기차 1위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EU와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미국의 IRA 정책이다.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 50% 이상, 미국 또는 동맹국의 핵심광물 40% 이상 사용의 규정이 있다. 
따라서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은 미국차량만 포함되었다.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은 배터리이다.
핵심광물의 경쟁력은 중국이 1위이고, 따라서 테슬라가 배터리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완성차에서 미국이 1위를 한다고 해도, 배터리에서 중국이 공급한다면 결론적으로 중국이 1위가 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으로 유추하면 대중국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기차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그럼 다음 내연기관차 1위 독일(EU)의 상황을 살펴보자.
EU의 정책은 탄소중립을 강화 계획하고 있다.
탄소국경세, 핵심원자재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EU도 대중국 견제에 들어가 있다.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은 독일이 97, 중국이 67.4로 차이가 상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내연기관차를 전부 퇴출하지 않고, e-fuel 내연기관차는 살려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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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나라의 정책을 살펴보면 대중국 견제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국 견제 정책에서 배터리의 핵심광물 1위 국가인 중국을 위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또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에 대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지금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대외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우리의 상황은 '부처님 손바닥 위의 원숭이'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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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불안하고, 어쩌면 불황(Depression)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도움을 주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1930년대, 1970년대의 불황을 경험하지 못했다.
못살던 나라였기에 불황인 줄도 모르고 넘어갔다. 
 
그런 만큼 이번 불황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생각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은 직시하고, 주변상황을 살펴 아프더라도 조금 덜 아프게 이 고비를 넘어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