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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양질의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But꽃엔딩 2023. 3.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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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의 뉴스를 장악한 이슈는 '출산율'이다. 

출산율과 관련되어 인구감소, 폐교, 지방소멸 등등의 이슈가 추가되고 있다. 

 

출산율과 인구감소의 문제는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유독 낮은 출산율(0.78)로 이제 슬슬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듯하다. 

 

특히, 지방 인구감소는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인구문제 중 하나이다. 

 

지방 인구감소는 여러 이유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는 내용은 틀린 것이 없다.

 

원인을 살펴보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나쁜 정주여건 등등

한마디로 청년이 살고 싶지 않은 환경이 대표적인 이유인 듯하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청년들이 살 것인가? 

 

필자가 경험한 두가지 사례로  답은 '아니다'이다.

 

1. 정부 주도형 혁신도시의 유령도시화

2. 지방 외국 투자 유치 기업의 인력난

 

1번의 사례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거점을 만들어 이전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였다. 

혁신도시는 신도시 급의 인프라 및 정주여건을 제공하지만, 실제적으로 혁신도시의 경제는 멈춰있다. 

혁신도시의 근로자는 주로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경제는 주 5일만 간헐적으로 동작한다.

한마디로 혁신도시는 양질의 일자리,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패했다. 

이 사례를 한마디로 분석하면 '지방에서 돈은 벌지만 우리 가족은 수도권에서 돈 쓸래요. 살기 싫어요'이다. 

 

2번의 사례는 필자가 연구한 사례 중 하나이다.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외국 기업이며 기술력도 세계 수준의 기업이지만, 지방에 연구소 및 제조시설이 유치되었다. 

이 기업의 연구소장님은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하소연을 했다. 

정리하면 연봉을 높이고, 기업의 기술력과 비젼이 좋아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에서 살고 싶지 않다' 라는 것이다. 

 

이 두 사례를 요약하면 힘들게 공부해서 수도권 혹은 도시에 입성하여 간신히 정착하였는데,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청년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생각이 또 바뀐다는 것이다. 

 

필자의 결론은

지방 양질의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은 지방 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생각해야 할 것은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에서 돈은 벌수 있지만, 살 수는 없다' 

 

어려운 도전이지만 다음과 같이 바꿔주는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돈도 벌고,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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