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법적 표준화 그리고 기술혁신과의 관계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규제와 법적 표준화 기술혁신의 보호인가? 진입장벽인가? 기술혁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법적 표준화가 일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진입한 신규기업에게는 진입장벽으로 동작할 경우가 있다. 과거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2007년 아이폰은 국내에서 출시되지 못했다. 이유는 휴대전화에 wipi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2009년에 이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혁신적 제품을 만날 수가 없었다. 휴대전화에 wipi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법적 표준화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은 기존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신규 진입자에게는 진입장벽을 만들어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