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아침 전체 뉴스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어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826522?date=20230330 "양곡법, 농업 파탄"…대통령 거부권 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n.news.naver.com 법과 농업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일반 국민이며, 사회 과학자 관점에서 양곡관리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총리님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양곡관리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