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표준화의 진실, 기술혁신과의 관계
규제와 법적 표준화 그리고 기술혁신과의 관계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규제와 법적 표준화
기술혁신의 보호인가? 진입장벽인가?
기술혁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법적 표준화가 일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진입한 신규기업에게는 진입장벽으로 동작할 경우가 있다.
과거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2007년 아이폰은 국내에서 출시되지 못했다.
이유는 휴대전화에 wipi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2009년에 이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혁신적 제품을 만날 수가 없었다.
휴대전화에 wipi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법적 표준화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은 기존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신규 진입자에게는 진입장벽을 만들어 준 셈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우리는 규제와 법적 표준화로 인해 기술혁신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표준화 방식은 크게 법적 표준과 사실상(시장) 표준으로 분류한다.
| 표준화 방식 | 내용 |
| 법적 표준 De Jure Standard |
공인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하는 표준, 규제권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 ISO, ITU 등 |
| 사실상(시장) 표준 De Facto Standard |
시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거나 필요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 제정하는 표준 |
표준화 방식에서 대부분은 사실상(시장) 표준이 승리자가 된다.
사실상 표준은 시장의 참여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휴대폰의 기능을 보면 전화, 카메라, 인터넷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처럼...
카메라가 없는 휴대폰이 없는 것처럼...
제품의 기능은 시장의 기술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준화되었다.
마치 산업과 시장을 보호한다는 규제와 법적 표준이 오히려 우리의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규제와 법적 표준을 만들어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규제와 법적 표준화로 세계의 기술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