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정책인가?
필자는 아침 전체 뉴스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어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826522?date=20230330
"양곡법, 농업 파탄"…대통령 거부권 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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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농업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일반 국민이며, 사회 과학자 관점에서 양곡관리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총리님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양곡관리법에 관한 다음과 같은 뉴스도 있다.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73
[편집자 칼럼] 농민단체들은 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할까? - 팜인사이트
[팜인사이트=김재민] 논타작물재배와 잉여 쌀 국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해온 농림축산식품부가 본회의 통과 후에
www.farminsight.net
위 뉴스에서는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기사의 마지막 글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쌀생산자협회를 비롯한 농축산분야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등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농식품부 고위 공직자들의 속사정을 알기에 씁쓸한 마음이 든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소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 관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생산조정제’와 △쌀 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하거나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수확기(10~12월)에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도록 한 ‘자동시장격리제’가 핵심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
법은 잘 모르지만 수급관리와 타작물 재배 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가격안정을 위한 초과매입을 해주겠다는 내용 같다.
무엇이 문제인가? 세 번째 개정안이 문제라고 논쟁하는 듯하다.
그럼 국내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자.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11
대형마트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진 최대 78% 달해 - 식품저널 foodnews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진이 최대 78%에 달해 친환경 전문판매점, 학교급식 등 타 유통채널과 비교해 소비자 가격이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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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의 소득보다 유통 자본가의 이익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자 이윤이 적은 불균형한 산업은 농업뿐일 것 같다.
왜 생산자인 농부가 더 큰 이윤을 가져가지 못할까?
농업 구조적 이슈는 다음기회에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이해해야 한다.
농업은 제조업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발 공장은 노동력과 원재료로 생산 통제가 가능하지만,
농산물은 농부의 노동력과 날씨, 기후가 생산해 낸다.
덧붙여 병해충의 영향도 있다.
농부의 노동력이 충분히 투입되어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여도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다.
https://www.nongmin.com/342133
[식물병해충의 습격] 해마다 피해 반복되는데…통계 없고 전문가 턱없이 모자라
식물병해충으로 인한 농업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발생 현황조차 집계되지 않는 병해충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치료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도 식물병
www.nongmin.com
따라서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관리 방법은 다르다.
농업은 사람의 통제로 자유롭게 생산을 조절할 수 없는 산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의 시장 원리가 농업과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주위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10%로 문제가 많은 상황에 2030년까지 3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systemcode=03&brdctsNo=329119&mid=a30100000000
싱가포르, 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 30% 달성하기 위해 농가 지원 확대
A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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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서비스업이 전체 GDP 70% 이상 차지하고,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금융의 전문 도시국가가 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금융 서비스로 돈 벌어 해외 농산물 사 먹는 것이 결코 이익이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자동차를 팔아서 해외 농산물을 사 와서 먹는 게 더 이익이다'란 반론은 제기하지 말자.
왜 과거 사람들이 농업이 근본이라고 했을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은 왜 나왔을까?
최근 식량안보가 왜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
이제 우리는 농부와 농업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